법령 민법 제4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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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금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영심 1 김동환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1다264253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23상,763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가단393891 판결
  공동임대인 중의 1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민법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